2020년 7월7일 YTN 뉴스 인터뷰에 전화 연결로 출연 하여

싱가포르 부동산 상황과 세금 제도에 대해서 소개 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방송에 나가지 못한 인터뷰 질의 내용도 포함합니다.

[질문]

최근 집값을 잡기위해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고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공급확대와 규제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다주택자에게 고율의 취득세를 매기는 싱가포르 모델을 검토하라고 해

싱가포르 부동산 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교민 1분을 연결해 그곳 부동산 시장 움직임과 세금제도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ERA 부동산 전대영 이사입니다.

[질문]

먼저 싱가포르 요즘 집값은 좀 어떻습니까? 코로나 영향을 받고 있나요?

네. 코로나로 인해 2019년까지 계속 집값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2020년 1분기에 1% 하락, 

이번 2분기 결과가 저번주에 나왔는데 1.1% 하락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올해 싱가포르 정부는 마이너스 4-7% 경제 성장률을 내다보는 상황인데 

예상보다는 많이 안떨어졌다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질문]

싱가포르에서는 집을 살때 내는 세금, 취득세가 생애 최초 구입자와

두번째 이상 구입하는 사람과 차이가 크다는 데 얼마나 납니까?

우선 싱가포르의 집을 살때 내는 세금은 한국과 조금 다릅니다.

싱가포르는 집을 사는 사람의 신분에 따른 세금을 부과 합니다, 즉 이 사람이 싱가폴 시민인지, 영주권자 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 취득세가 매입가격의 첫번째 집인 경우 시민권자 4%, 영주권자 9%, 외국인 24%로 다르고요

두번째는 같은 싱가포르 시민이라고 하더라고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이상의 경우, 4%, 16%, 19% 로 다릅니다.

즉, 20% 가까이 세금을 내야 해서 싱가포르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집을 많이 살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보유세는 어떻습니까? 1채 가진 사람과 달리

두채 이상 가진 사람의 세율이 크게 높다면서요 얼마나 높습니까?

부동산 보유세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싱가포르에는 일단 집을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Property Tax (재산세), Income Tax (소득세)가 있는데요 이 두가지를 계산하는데는 연간 기대이익이라는 개념이 존재 합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내가 소유하는 집A를 통해서 만약 임대를 준다면 1년간 얼마의 이익을 올릴수 있는가 하는 

금액이 연간 기대이익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원짜리인 집이 있다면 연간 기대이익은 1200만원이 되겠지요. 여기서 아까 말씀 드렸던 

Property Tax(재산세)는 차등적용되서 가장 비싼 집의 경우 최대 16% (주인이 실거주할때), 

실거주 안할때는 최대 20%까지 부과합니다. 집 1채당 재산세를 1000만원이상 내실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10채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만 1년에 1억을 내는 상황이 됩니다

두번째로 소득세(Income Tax)는 실거주자는 안내고 임대를 주고 거기서 소득이 있는 사람만 내게되는 세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 되고 최대 22% 까지 부과가 됩니다.

[질문]

싱가포르도 서울의 강남처럼 선호하는 지역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도 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집값이 비싼가요?

(외곽지역과 비교)

가장 중심지역을 오차드 지역이라고 합니다. 평당 1억원이 넘고요

집들이 방3개정도에 50-60억정도 하며 복층 펜트하우스는 200-500억까지도 합니다.

서민들이 쉽게 살수 없는 금액이지요.

[질문]

한국은 최근 집값이 폭등하면서 서민과 젊은 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정부가 서민과 젊은층 가구에게만 특별히 주는 혜택이 있나요?

아까 오차드 지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은 Two Track 으로 크게 두가지 정책이 병행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는 수영장, 헬스장 등이 완비된 고급 주택, 빌라, 콘도 같은 시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HDB 라고 불리우는 한국의 주공 아파트 같은 개념의 부동산 시장이 있습니다.

이 HDB 는 오직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을 획득한지 3년이 지난 사람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처음 집을 사는 가족에게는 일종의 보너스를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소득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연봉1억4천만원정도 까지의 가구에는 집을 살때 보너스로 4천만원정도, 

연봉 9천만원정도는 7천만원정도가 추가 지급이 되구요, 

그리고 제가 사려는 집에서 근방 4km 안에 부모님이나 자녀가 살고 있는 경우 2500만원정도가 추가 지급이 됩니다. 

근처에서 부모님 모시고 살라는 정책이 반영된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도 HDB는 집값의 5-10% 정도만 내면 살수 있는데 보너스에 게다가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던 

연금까지 사용 할수 있어서 합치면 HDB 는 집값을 거의 부담 안하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제가 만난 젊은이들중에는 집 못사서 결혼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질문]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2년 전 부동산 임대 업자 등록해 주택을 오래 보유할 경우 취등록세와 보유세 면제,

건강보험료 절감 등의 혜택을 줬는데요.

싱가포르에는 임대사업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부동산으로 임대사업을 한다고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고 하는 정책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싱가포르 정부도 다양한 부동산 대채을 내놓고 있을 것 같은데요

싱가포르에만 있는 특별한 부동산 대책이 있다면 무엇이고 우리나라에도

적용해볼 만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 드렸던 싱가포르의 정부 임대 아파트인 HDB 의 경우 싱가포르 사람들은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수 있지만 

정부에서 대출을 직접 받을수가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대출 기간이 25년에서 30년까지 다르며, 65세까지는 반드시 갚을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즉 65세 이상 넘어서도 대출원금, 이자 갚으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정책에 

투영이 된것 으로 보입니다. 

이자율이 2.6%로 항상 동일하며 만약 대출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일이 생겨서 원금과 이자를 못갚는일이 생겨도 

돈을 빌려준곳이 정부이므로 집을 빼앗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주거의 권리는 보장한다고 하는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매시에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부동산 판매시에 납부하게 되는 Seller's Stamp Duty (SSD) 세금은 매입후 처음 3년간만 적용이 됩니다.

즉, 매입후 1년 이내에 판매할경우 판매가의 12%, 2년 이내에 판매하면 8%, 3년 이내에 4%로 

부동산 매입후 3년이후에는 세금 걱정없이 판매하실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기간에 매도하는것을 막을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방송 내용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A1H4czhM6rU​